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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0 6:25:20 AM
연방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의해서 18세 이상의 모든 이민자는 언제나 그린카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접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Misdemeanor 에 해당하고 벌금 또는 구류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연방검사가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 경찰은 주 법으로 동일한 내용이 입법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주의 사정에 따라서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주 법으로 불체자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통경찰에게 걸린 시민권자가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만으로 신분증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구금되었고, 그 아내가 두 부부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출두할 때까지 석방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시에 거주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후에 발급하고 있으나, 다른 사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상기록이 ICE 로 통보되고, 확인시까지 계속 구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 있고, 연방법규를 감안하더라도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보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 경찰은 주 법으로 동일한 내용이 입법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주의 사정에 따라서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주 법으로 불체자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통경찰에게 걸린 시민권자가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만으로 신분증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구금되었고, 그 아내가 두 부부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출두할 때까지 석방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시에 거주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후에 발급하고 있으나, 다른 사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상기록이 ICE 로 통보되고, 확인시까지 계속 구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 있고, 연방법규를 감안하더라도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보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