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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0 4:22:19 PM
사건이 dismiss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만일 형사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probation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다음 갱신의 차원에서 dismiss 가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케이스 자체가 기소취소등의 방법으로 dismiss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jail 에 간적이"있다는 말은 판사의 명령으로 감옥형을 산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가 법원에 기소되기전에 잠시 구금되었다는 말인지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크레딧을 받았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군요.
또한 체포되어 jail 에 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도움을 드릴수 없군요.
몇년도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어느 법정에서 어떠한 조항으로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길 조언합니다.
만일 형사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probation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다음 갱신의 차원에서 dismiss 가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케이스 자체가 기소취소등의 방법으로 dismiss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jail 에 간적이"있다는 말은 판사의 명령으로 감옥형을 산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가 법원에 기소되기전에 잠시 구금되었다는 말인지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크레딧을 받았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군요.
또한 체포되어 jail 에 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도움을 드릴수 없군요.
몇년도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어느 법정에서 어떠한 조항으로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길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