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과 Forum Shopping

▶문= 특허 소송에서의 Forum Shopping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복수의 관할 법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그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Forum Shopping이라 합니다. 법원들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법이나 판례, 배심원의 성향, 또는 법원의 규정, 판사들의 성향 등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들로 인하여 소송

저작권 소액재판

▶문=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가능한 청구 유형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2022년 6월에 설립된 Copyright Claims Board (CCB; www.ccb.gov)는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제기 가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 APEX

▶문=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인 APEX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 아마존은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아마존은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해왔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자

▶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답=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권은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간주되며, 이 발명자는 자유롭게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는 회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 비밀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 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Original) 작품(Work)을 창작한 저작자(Author)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문=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구제 방안(Remedies)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의 이슈들을 다루며, 만약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크게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