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변호사 수임 방식의 종류와 소송전략 수립에 있어서 상대방의 수임 방식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호사 수임 방식에는 시간당 요금제, 성과보수제, 고정 수임료, 리테이너, 혼합 방식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임 방식을 파악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 소송 전략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시간당 요금제는 변호사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수임료를 청구하고, 성과보수제는 승소 또는 합의 시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입니다.

고정 수임료는 특정 업무를 정액으로 수행하며, 리테이너는 선불 예치금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들을 혼합한 방식도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성과보수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전적 부담 없이 소송을 지속할 유인이 크고, 변호사는 성공 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액 배상금 확보를 목표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적으로 수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와 합의금 회수 가능성이 상대방의 소송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상액이 크면 재판까지 불사하며 강경하게 나설 수 있고, 크지 않다면 초기 압박 후 일정 시점에 합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 기대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시간당 요금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변호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이로 인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대방이 합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소송은 원칙적으로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만, 노동법.차별금지법.저작권법 등 일부 법률은 패소자가 승소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fee-shifting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성과보수제로 적극 수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 측이 기업 또는 재산이 있는 개인이거나 보험이 적용된다면 배상금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을 수립할 때는 사건의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수임 방식, 재정 상태, 비용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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