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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인수 시 Tax Clearance 전에 영업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fersoncit****
조회104 공감0 작성일11/17/2026 11:54:05 AM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 인수를 진행중에 있으나 ABC license의 영구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에스크로 클로징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ABC license transfer이 완료되지 않으면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수 없고,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매도인 측에서는 클로징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ABC temporary license, health permit, seller's permit city business registration, lease agreement 체결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실질적인 운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불명확한 부분이, Escrow officer은 ABC license transfer이 완료되어 클로징이 되면 그 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운영이 가능하며, CDTFA 등 세금에 대한 clearance는 클로징일부터 약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ABC officer  쪽에서는 tax clearance가 완료되지 않으면 ABC 라이센스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기한 클로징이 되지 못하는 타임라인적인 모순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clarification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결국 매수인인 제가 절차상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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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7/2026 2:51:17 PM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두 가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두 담당자의 말이 다른 이유

법적으로 세금 확인 절차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어 이런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1) ABC 이전 단계의 세금 확인

매도인이 그 라이선스 영업과 관련해 판매세(CDTFA), 고용세(EDD), 소득·법인세(FTB), 동산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ABC는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B&P 24049). 이런 체납액은 에스크로가 매매대금에서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B&P 24074). 다만 세금 정리는 이전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ABC 승인에는 매수인 자격 등 다른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 CDTFA의 Tax Clearance Certificate(세금정리증명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증명서를 낼 때까지 매매대금 일부를 보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매매대금 한도까지 매도인의 판매세를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R&T 6811, 6812). CDTFA는 서면 요청일, 매매일, 매도인 장부 제공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60일 안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납부할 금액을 통지합니다. 매매일이 기준 중 하나이므로 클로징 이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별개라면 일반적인 순서는 “체납 정리 → ABC 승인 → 클로징(holdback 보류) → CDTFA 증명서 → holdback 정산”이 되어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서 ABC가 실제로 무엇 때문에 이전을 보류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 ABC 담당자에게 현재 보류 사유와 요구하는 서류(어느 기관의 어떤 확인서인지)의 정확한 명칭을 이메일 등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에스크로에 매도인의 CDTFA, EDD, FTB 체납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CDTFA에 Tax Clearance를 지금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온라인 가능). 매도인이 장부를 빨리 제출할수록 기간도 빨리 시작됩니다.
  • 클로징 때 증명서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금액을 에스크로에 보류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DD도 비슷한 승계 책임이 있으니 함께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매수인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시점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가게 주인으로 영업할 수 있는 날은 에스크로 클로징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도 아래 조건을 갖추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주류 판매: ABC Temporary Permit(임시 허가)은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매수인이 영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4개월이고, ABC가 허용하면 한 번 4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가 실제로 발급되어 유효한지, 매수인 명의로 그 장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는지 ABC에 확인하십시오. 임시 허가는 매도인 라이선스 반납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발효됐다면 매도인이 계속 술을 파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게 전체 운영: 임시 허가가 유효하다고 해서 클로징 전에 영업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ABC 허가 조건과 에스크로 계약상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허용된다면 에스크로를 통해 인수일(Take-over Date) 합의서를 쓰십시오. 합의서에는 재고 실사, 매출과 비용의 귀속, 보험, 임대차, 운영 책임, 양측 Seller’s Permit의 종료일과 시작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책임 구분일 뿐 법에 따른 세금 승계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위의 holdback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임시 허가가 만료되면 주류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전 승인 일정과 임시 허가 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ABC에 확인하십시오.

이번 건처럼 ABC 라이선스, 에스크로, CDTFA·EDD 세금, 리스가 한꺼번에 얽힌 문제는 법률만 보거나 세금만 봐서는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면서 CPA, IRS Enrolled Agent, 공증인으로서 계약·인허가와 세금·숫자를 한 번에 검토해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를 따로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보고 해야 합니다.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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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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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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