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스캐롤라이나는 캘리포니아처럼 온라인 트래픽 스쿨을 이수해 티켓 기록을 지우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변호사를 통해 ‘장비 불량’으로 감형하는 방식을 표준적으로 사용합니다. 제한속도(55mph)보다 22mph 초과(77mph)한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법상 원래는 꽤 무거운 위반(경범죄 수준이나 면허 정지 사유에 근접)에 해당하므로, 완전 기각보다는 장비 불량으로 감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해결책입니다. 변호사가 합의해 주는 대로 벌금과 법원 비용(Court Cost)만 납부하시면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2. 영주권 및 시민권 거절 가능성: 단순 교통법규 위반(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인명 피해가 없는 일반 속도위반 및 장비 불량 처리 사건)은 이민법상 ‘도덕성 결여 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건부 영주권 해지(I-751)나 시민권 신청(N-400)이 거절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나중에 시민권(N-400) 등을 신청할 때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Yes’에 체크하시고, 해당 티켓의 최종 처분 결과(장비 불량으로 벌금 납부 완료)가 적힌 법원 최종 처분서(Certified Court Disposition)와 벌금 납부 영수증을 사본으로 첨부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종결 후 반드시 최종 처분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입국 거부나 2차 심사(Secondary Inspection) 가능성: 일반 교통 티켓은 형사 범죄나 지명수배(Warrant)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입국 심사관(CBP) 모니터에 입국 결격 사유로 뜨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거나 2차 심사대로 갈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잡힌 법원 출두 날짜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FTA: Failure to Appear) 벌금을 미납한 상태로 방치하면 체포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되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1월 출국 전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Closed)되었는지 최종 확인만 하시면 안심하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12월 중순 재판 후 벌금 납부 및 최종 처분서 수령만 잘 챙기시면 1월 한국 여행, 조건부 영주권 연장, 추후 시민권 신청 모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