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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5:03:38 PM
음주운전 자체가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심사시에 음주운전등의 기록으로보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기간에서의 의료/정신 진단을 받아오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은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혐의로 걸린경우
2.인명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기록
3.음주운전이 중형(Felony)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걸린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러므로 위 1-4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08년 마지막 사건이 지난다음 2년이 지난다음 신청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1-5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01 waiver 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
첨부합니다.
위의 1-5 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601 Waiver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올경우 601waiver 를 필요로 합니다.
즉,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음주의 문제가 없다면 정신적 장애 진단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은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혐의로 걸린경우
2.인명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기록
3.음주운전이 중형(Felony)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걸린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러므로 위 1-4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08년 마지막 사건이 지난다음 2년이 지난다음 신청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1-5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01 waiver 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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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합니다.
위의 1-5 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601 Waiver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올경우 601waiver 를 필요로 합니다.
즉,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음주의 문제가 없다면 정신적 장애 진단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 생각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