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1 1:22:55 PM
설명하신 어조로만 보아서는 괜찮을 것도 같으나, 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여진 행동 (본인이 인정하였거나,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이 어떠한 형사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는 집행유예이면서도 범법사실이 추방 또는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수도 있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