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를 신청한 후 한국에 나온 경우 - ASK미국

n****s**** 님 답변 답변일 6/9/2011 7:57:27 PM

얼핏보기에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법적인 문제인지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이전에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3:05:50 AM

남 허님 댓글 감사합니다.
나의 케이스의 전 과정에 이민법전문변호사가 같이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담당변호사가 무능하다며 다른 유명변호사를 면담하였지만, 별로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영주권은 포기하더라도, 가족들의 진행은 어떻게 결말이 날것인 지 궁금한데..
그것도 시간이 해결할 일인 것 같군요.

j**nsb****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1:21:24 AM

245(i)조항의 수혜자 대상인 경우,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245(i)수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엔 한국 출국 후 무비자로 미국을 다녀가신 사실이 있기에 해외에 거주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비록 한국에 나갔다 다시 입국하신 경우라도 여전히 245(i)의 수혜자격이 되는데, 미국출국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진술로 인하여 귀하의 영주권승인이 거절된 것 입니다.

미국출입국 관리가 엉성하기 보다는 귀하가 대단히 행운아였기에 10년의 불체사실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로 미국입국승인을 받고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다시 입국하여 245(i)수혜자로서 인터뷰에 임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미국출입국 관리가 엉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무비자로 입출국한 사실은 정확히 밝혀 내지 않았나요? 엉성한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찍어 내는 씨스템이기에 비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미국출입국 사실에 대해서 진술했더라면 예외없는 규정이 없듯이 180일 이내의 해외거주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인터뷰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결국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245(i) 수혜자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포기하지 않고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Waiver)신청을 하여 승인 받는 방안을 연구하여 진행했더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미 미국을 출국하였기에 그러한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귀하 자신의 경우에는,
1.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한 후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 거절당한 후 과거의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일단 면죄승인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2. 자녀가 영주권 승인을 받고 시민권자가 된 후에 귀하를 시민권자의 아버지로서 이민초청한 후에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 거절당한 후 과거의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일단 면죄승인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귀하의 가족의 경우에는,
1. 인터뷰 시 심사관의 서면통지서에 나머지 가족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인 해 보십시오.
2. 귀하는 허위사실 진술로 인하여 영주권승인이 거절되었으나 가족의 경우에는 영주권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관의 최종판정 서한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의 신분에 대해서 심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장문의 글이지만, 최종 판정은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검토한 후 길잡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전문변호사나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문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삼담이 어려우면 아래의 기관에 전화 주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에이 한인타운
비영리기관인 "미주한인복지회"에 전화하시어 무료상담 및 길잡이 받으십시오.
전화: 213-928-3411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8:13:25 AM

긴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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