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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1 5:23:59 PM
추방명령을 받았다는것은 Order of Removal 을 받았다는 말 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방명령(Order of Removal) 과 출두 명령 (Notice to Appear) 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형사법상의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넘겨지거나 하면 제일 먼저 받는 서류가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 입니다.
이는 본인의 이민신분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민판사앞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추방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 출두하라는 명령서이지 당장 미국에서 추방시키겠다는 추방 명령서는 아닙니다.
출두명령서를 받은 다음 이민 재판을 받게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이민 항소국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또한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없는 한 추방명령이 아닌 자진출국명령 (order of voluntary departure)을 주게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고 이민 항소심에서 이러한 추방명령을 확정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어머님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방재판을 받기위한 출두 명령서를 받은 경우라면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소셜카드를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등으로 형사법상 고발이 된 경우라면 이에대한 waiver 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종료되고 그 추방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1년 이상을 불법 체류한 다음 미국에 재 입국하는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extreme hardship) 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10년 입국금지조항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원글의 경우 어머니에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없다면 그러한 waiver 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구제책은 없어보입니다만 모든 케이스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명령(Order of Removal) 과 출두 명령 (Notice to Appear) 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형사법상의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넘겨지거나 하면 제일 먼저 받는 서류가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 입니다.
이는 본인의 이민신분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민판사앞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추방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 출두하라는 명령서이지 당장 미국에서 추방시키겠다는 추방 명령서는 아닙니다.
출두명령서를 받은 다음 이민 재판을 받게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이민 항소국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또한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없는 한 추방명령이 아닌 자진출국명령 (order of voluntary departure)을 주게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고 이민 항소심에서 이러한 추방명령을 확정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어머님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방재판을 받기위한 출두 명령서를 받은 경우라면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소셜카드를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등으로 형사법상 고발이 된 경우라면 이에대한 waiver 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종료되고 그 추방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1년 이상을 불법 체류한 다음 미국에 재 입국하는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extreme hardship) 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10년 입국금지조항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원글의 경우 어머니에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없다면 그러한 waiver 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구제책은 없어보입니다만 모든 케이스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