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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1 1:16:52 PM
취업이민에 따른 영주권은 연간 14만개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쿼타). 이것은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에 각각 28.6% (각각 약 4만개), 그리고 4순위와 5순위에 각각 7.1%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이민 3 순위에 배정된 숫자는 (쿼타) 29.6% 와, 법률에서 1,2 순위에 할당하였으나 소진되지 않은 숫자를 더해서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3순위 중에서 비숙련공을 위한 숫자는 연간 일만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의 진전은 국무부가 이미 접수된 신청서들 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우선일자들을 분석하여서 위에 배정된 숫자들과 현재 진행중인 신청서 들을 고려하여 매월 그 다음 달의 문호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2 순위 취업이민 신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1,2 순위에서 남아서 3순위까지 내려오는 숫자가 (쿼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7월에 우선일자와 관계 없이 한꺼번에 접수하였던 영주권 신청서가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비숙련공은 PERM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구인광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 탓에 신청 자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결과 3순위 숙련공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밑으로 내려오던 1,2 순위 쿼타의 여유분이 줄었고, 비숙련공은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가 적은 탓에 진전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순위 숙련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서 이민에 관한한 어느 측의 법률안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이민 문제의 해결은 이번 선거와 내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 얼마나 협력적인 의회와 탄탄한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달렸다고 보며,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중에서 취업이민 3 순위에 배정된 숫자는 (쿼타) 29.6% 와, 법률에서 1,2 순위에 할당하였으나 소진되지 않은 숫자를 더해서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3순위 중에서 비숙련공을 위한 숫자는 연간 일만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의 진전은 국무부가 이미 접수된 신청서들 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우선일자들을 분석하여서 위에 배정된 숫자들과 현재 진행중인 신청서 들을 고려하여 매월 그 다음 달의 문호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2 순위 취업이민 신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1,2 순위에서 남아서 3순위까지 내려오는 숫자가 (쿼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7월에 우선일자와 관계 없이 한꺼번에 접수하였던 영주권 신청서가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비숙련공은 PERM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구인광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 탓에 신청 자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결과 3순위 숙련공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밑으로 내려오던 1,2 순위 쿼타의 여유분이 줄었고, 비숙련공은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가 적은 탓에 진전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순위 숙련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서 이민에 관한한 어느 측의 법률안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이민 문제의 해결은 이번 선거와 내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 얼마나 협력적인 의회와 탄탄한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달렸다고 보며,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