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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9:35: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진행 하면서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같은 시기에 인터뷰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인터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본인만 아직 못받고 있으면, 언젠가는 받겠지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도 되면서, 속에서는 사실 화가 많이 치밀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다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몇년을 영주권을 못받고 아직도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이유는, 아무문제가 없는 영주권 절차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Name Check” 라는 신원조회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고 그 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면, FBI 에게 신원조회서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FBI 는 서류를 받아 컴퓨터를 통해 지나가게 하면, 일반적으로 48 시간이내에 70%는 문제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후 문제점이 지적되어 나오거나 반응이 안 나오는 30%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2차 입력 결과는 60일 이내에 나머지 27% 가 해결이 됩니다. 즉 범죄사실이나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 하게 되면 필히 동네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 인터뷰를 하게 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만일 해결이 안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게 되고 일부는 그자리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시작 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마지막 3%입니다. 기록이 있다 없다가 확인이 안 되어 이민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렇게 FBI 에서 이민국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못하게 되면, 이민국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 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이민국을 찾아가 확인해 보아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민국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라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FBI 가 확인 안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 인력 난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막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승인이 많이 지연 되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진행 하면서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같은 시기에 인터뷰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인터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본인만 아직 못받고 있으면, 언젠가는 받겠지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도 되면서, 속에서는 사실 화가 많이 치밀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다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몇년을 영주권을 못받고 아직도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이유는, 아무문제가 없는 영주권 절차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Name Check” 라는 신원조회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고 그 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면, FBI 에게 신원조회서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FBI 는 서류를 받아 컴퓨터를 통해 지나가게 하면, 일반적으로 48 시간이내에 70%는 문제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후 문제점이 지적되어 나오거나 반응이 안 나오는 30%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2차 입력 결과는 60일 이내에 나머지 27% 가 해결이 됩니다. 즉 범죄사실이나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 하게 되면 필히 동네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 인터뷰를 하게 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만일 해결이 안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게 되고 일부는 그자리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시작 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마지막 3%입니다. 기록이 있다 없다가 확인이 안 되어 이민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렇게 FBI 에서 이민국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못하게 되면, 이민국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 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이민국을 찾아가 확인해 보아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민국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라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FBI 가 확인 안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 인력 난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막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승인이 많이 지연 되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