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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7:27: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때당시에는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접수되기만 했어도 245i조항 혜택을 주었지만 최근 이민국에서 법적용을 엄격하게하고 있어서 신청시 모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현재 245i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I-360을 신청하셨다면 신청 당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지금도 가능 합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때당시에는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접수되기만 했어도 245i조항 혜택을 주었지만 최근 이민국에서 법적용을 엄격하게하고 있어서 신청시 모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현재 245i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I-360을 신청하셨다면 신청 당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지금도 가능 합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