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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3 4:39:36 AM
포괄 이민개혁법안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용중에는 불체자에게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민개혁법의 개괄적인 방향에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 공화 양당대표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에 동의하는 듯하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법안이 소문의 내용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은 없겠습니다.
불체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다면, 과거 불체 시절의 고용 경력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과정이 선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다만, 민주 공화 양당대표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에 동의하는 듯하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법안이 소문의 내용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은 없겠습니다.
불체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다면, 과거 불체 시절의 고용 경력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과정이 선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