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아버지가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A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상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자 등기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국에서 어떤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A씨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미국 시민권자 사망 후 한국 재산 상속, 미국법만 적용될까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혼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사망했다. A씨는 생전에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각각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미국 거주자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 사망 후 8년 지나서 가능할까?

▶문=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중인 A씨. 한국의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거주하시던 주택과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 당시 한국의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차차 정리하여 나누자고 하면서, 일단 상속 예금을 정리한 돈 중 A씨의 몫으로 2천만 원을 보내왔다. 그 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종합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을 받았다. 이후 8년 동안 상속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 외환신고 의무

미국 교민분들의 한국 상속ㆍ증여 문제를 상담해드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 바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외환 신고’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세금 부

한국의 은행이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문= A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해 미국의 부동산 등 재산과 한국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완료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인출이 불가능하

한국의 형제가 부동산등기 특조법에 따라 가져간 상속재산을 미국 시민권자가 찾아올 수 있을까?

▶문=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도권의 농지였으나,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토지가 어머니 앞으로 상속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가 사망한 뒤 귀국하여 재산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기부를 확인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문= A씨는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과 미국에 일정한 재산을 형성하고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노후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재산 중 상가 건물을 배우자인 B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A씨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도 한국 법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까?

▶문= A씨는 10년 전에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해 장례를 치렀는데, 형제들이 말하길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한다. 형제들은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한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일까? 만약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