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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21 7:29:56 PM
오레곤은 소위말하는 'no-fault' divorce 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문제를 정리하는 내용 중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만 이 합의가 '연방정부'가 '구상권'을 행하는 문제에 관한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법원에서 합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 후 적절한 합의에 이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