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property line 넘어 펜스를 일방적으로 설치 한후 경찰을 불러 일방적으로 리포트를 3번 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운전 면허증 보구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까지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와 보니 일방적인 restraining order 및 말도 안 되는 상황 경찰 리포트였는데...아직 판결은 안 나왔는데, 판결 난후에 경제적 손실및 여러가지로 청구 소송을 낼수록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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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17/2018 2:14:02 PM
안녕하세요
해당 Restraining Order 공판에 참여하셔서 이기신다면, 상대방이 거짓으로 경찰에 리포트를 함으로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서 명예훼손을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