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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9 4:30:3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의 공소시효는 해당 사실을 알게되고 1년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은지 8~9년이 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사기라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지금부터 적용이 될수 있지만, 어떠한 증거인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의 공소시효는 해당 사실을 알게되고 1년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은지 8~9년이 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사기라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지금부터 적용이 될수 있지만, 어떠한 증거인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