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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3 3:59:03 PM
한국여권이 재발급(갱신) 되었다는 의미는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밀린 세금에 대하여 기소처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만일 기소처리 하고 당사자가 해외거주하는 경우엔 "기소중지" 기록이 올라가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세무당국에서 년노하신 대상자라 더 이상 검찰에 기소처분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소유하신 부동산에 대하여 소재 파악 후 세금미납으로 인한 차압조치가 되어 있기에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고,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기에 여권이 재발급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재산정리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하고자 하시니 일단 한국에 돌아 가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세무당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차압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기에 세무당국에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신 후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세금문제로 항공기 내에서 체포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시도록 말씀 드리십시오. 여권이 재발급 되었기에 신원조회 상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고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기에 여권이 발급 된 것 입니다.
다행히 세무당국에서 년노하신 대상자라 더 이상 검찰에 기소처분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소유하신 부동산에 대하여 소재 파악 후 세금미납으로 인한 차압조치가 되어 있기에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고,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기에 여권이 재발급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재산정리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하고자 하시니 일단 한국에 돌아 가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세무당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차압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기에 세무당국에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신 후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세금문제로 항공기 내에서 체포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시도록 말씀 드리십시오. 여권이 재발급 되었기에 신원조회 상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고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기에 여권이 발급 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