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4 8:57:36 PM

안녕하세요

연방법에서는 사업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금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임금, 상해보험, 또는 다른 차별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별도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세금보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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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4 7:38:43 AM

불법체류자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그 목수분께 지급하는 급여를 세법에 맞게 사업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소셜번호가 필요한데, 불법체류자 신분이시라니, 소셜번호가 없으리라 판단되고, 그렇다면, 개인납세자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그분이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TIN이 2013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전처럼 그렇게 쉽게 발급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분과 좀더 상담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누구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보고는 할수 있으나, TIN 넘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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