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17 4:02:48 PM

안녕하세요

개인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과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채무로 간주가되며, 배우자분께서 수입이 있으셨고, 본인이 수입이 없으셨다면,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를 청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이와 같이 있는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께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7 7:11:1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한국에서 한 때 “샤따맨”이라는 유행어가 돌았던 때가 있지요. 행복한 남성상을 표현하는 말이 었지요. 워낙 세상이 강퍅하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 가장 행복한 남자는 돈 버는 아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자조적인,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한때는 최고의 신붓감이 약사란 말도 있었지요. 남편은 아침에 약국문(“샤따”)을 열어주고, 저녁엔 내려주면 되니까요.

남자는 나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집.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상적인 가족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런 가족상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핵가족도 많아졌고, 맞벌이 부부 또는 여자 홑벌이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정감 어린 말보다는 서로를 흉보고, 무시하는 말이 난무하는 요즘의 가족들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옛날보다 살벌한 시절이 온 것 같아 걱정됩니다.

가치 판단의 잣대가 돈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유능한 사람, 돈을 못 벌어오면 무능한 사람 그렇게 판단되고, 취급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우셨다는 말을 들으니 여하한 상황이 다 짐작이 되네요. 그나마 자제분들이 어리지만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씩, 양육비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당장은 일자리가 없다지만, 양육비는 내셔야합니다. 우선은 위자료를 받아, 양육비를 물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비는 합의 이혼인 경우 삼천불 미만이 될 듯 하며, 분쟁 이혼인 경우 금액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대략 1년 이상 보셔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필요함으로). 절차는 합의냐 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이혼상담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