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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9 5:58:48 AM
불체 상태에서 소득이 있어도 재정보증을 위한 소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민국 시행규칙) 즉, 재정보증시 재정보증인(아들) 뿐만 아니라 본인 소득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 (아버지) 소득이 불체 상태에서의 소득이라면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보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셜 크레딧이 40점을 달성할 때, 불체상태에서 40점을 달성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셜번호를 받으실 때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 비자를 받고 3년간 일한 뒤 신분을 잃고 7년을 일하셨다면, 여전히 40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불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 못 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 후 노동허가가 나온 후 세금보고를 하시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소득이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보충하여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크레딧이 40점을 달성할 때, 불체상태에서 40점을 달성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셜번호를 받으실 때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 비자를 받고 3년간 일한 뒤 신분을 잃고 7년을 일하셨다면, 여전히 40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불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 못 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 후 노동허가가 나온 후 세금보고를 하시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소득이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보충하여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