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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20 7:37:56 AM
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입국제한을 가할 수 있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시적 합법 거주자' (temporary legal resident)를 포함시켜 놓고 있어, 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