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1/2016 2:14:00 A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조언을 드리자면, 적절한 절차를 밟은 그 어떤 합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다하기 이전에는 한국으로 절대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윗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현재 미국내에서의 신분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출국 하실 경우, 최대 향후 10년간 미국 출입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점은 잘 알고 계신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국후에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국 이전에 상대측이 먼저 약속을 이행토록 하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와 합의를 보시는 것에 있어서 늘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하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전화통화 보다는 서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측으로 부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받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최대한 줄이시고 글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상대측과 소통하시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줄이고, 더 나아가 합의 또한 보다 질문자님께 득이 되는 조건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윗 내용은 참고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많은 변호사 분들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opinion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많이 힘드시죠?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조언을 드리자면, 적절한 절차를 밟은 그 어떤 합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다하기 이전에는 한국으로 절대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윗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현재 미국내에서의 신분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출국 하실 경우, 최대 향후 10년간 미국 출입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점은 잘 알고 계신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국후에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국 이전에 상대측이 먼저 약속을 이행토록 하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와 합의를 보시는 것에 있어서 늘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하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전화통화 보다는 서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측으로 부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받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최대한 줄이시고 글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상대측과 소통하시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줄이고, 더 나아가 합의 또한 보다 질문자님께 득이 되는 조건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윗 내용은 참고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많은 변호사 분들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opinion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