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명의를 도용 했습니다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3:42:05 PM

안녕하세요

해당 전 직장상사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시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는없지만, 해당 자동차 회사의 소송에 대한 답변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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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4:34:51 PM

안녕하세요,

1)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액재판이 아닌 경우, 복잡한 법률을 제외하고라도 각 카운티 마다의 법원에 local rule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법적 권리를 지키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전 직장상사의 경우, 증거자료들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를 통한 형사법 (forgery in particular) 적 처벌을 추구하실 수 있을 듯 하며, 해당 행동으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더욱 자세한 판단과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Scienti et volenti non fit injuria-an injury is not done to one who knows and wills it"; 만일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전 직장상사로 하여금 질문자님이 없이 리스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알고 허락하였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remedy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질문자님께서 리스 계약에 서명하도록 전 상사에게 권한을 준 것 같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계약 당시 직장상사 옆에 같이 계셨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공증된 power of attorney가 없이, 전 직작상사로 하여금 질문자님의 서명을 리스 계약서에 하도록 놔두었다면, 채권자 쪽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사려됩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위의 질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다가도 새롭게 얻어지는 사실 관계로 인해 사건의 예측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으니, 즉시 전문 변호사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lawyer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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