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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3:05:27 PM
1) UCC는 commerce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물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식당업을 하시면, 식당안에 있을 컴퓨터나 계산기등, 각종 전자기기, 회사의 자동차, 식당의 가구, letters of credit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가 빚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파산을 통해서 개인빚이 변제가 된다 하여도 lien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lien을 eliminate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에 관한 lien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법이나 연방법 아래에 예외가 되는 특정 재산에 관한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취특권을 갖은 채권자가 해당 재산의 판매금을 지불받은 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선취특권을 갖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판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답변에 읜존하여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이며 질문자님의 개인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법적인 근심거리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상태에 관한 평가를 내리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이 온라인 상에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위의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식당업을 하시면, 식당안에 있을 컴퓨터나 계산기등, 각종 전자기기, 회사의 자동차, 식당의 가구, letters of credit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가 빚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파산을 통해서 개인빚이 변제가 된다 하여도 lien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lien을 eliminate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에 관한 lien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법이나 연방법 아래에 예외가 되는 특정 재산에 관한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취특권을 갖은 채권자가 해당 재산의 판매금을 지불받은 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선취특권을 갖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판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답변에 읜존하여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이며 질문자님의 개인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법적인 근심거리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상태에 관한 평가를 내리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이 온라인 상에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위의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이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