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법

2026년 2월 현재, 이혼을 시작한 뒤 상대에게 “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쪽이 무직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곧바로 “그럼 돈 버는 쪽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따라온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과 자산이 더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을 떠안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보통 두 사람이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 비용까지 감당할 여력이 실제로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 필

20년 전업주부, 이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문= 남편 덕분에 20년 동안 의료보험을 써왔는데,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답=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병원비도, 치과 치료도, 약값도 모두 배우자의 직장보험으로 해결해 왔던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2026년 2월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

요즘 늘어난 공동청원 이혼 분쟁, 무엇을 놓쳤을까

2026년 1월부터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공동청원(Joint Petition)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전에도 “공동으로 서명하는 요약 이혼”은 있었지만, 이번 제도는 그와 다르다. 요약 이혼은 혼인 5년 미만, 미성년 자녀 없음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는 별도 절차이고, 이번 공동청원은 그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쟁점에 완전 합의된 경우라면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캘리포니아 양육권…술 문제는 언제 치명적이 되나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술을 마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술 때문에 아이의 안전과 일상이 실제로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양육권과 면접교섭, 집에서의 분리, 보호명령 같은 실질적인 쟁점에서는 술 문제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양육권에서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이 잘 지켜지는지다. 법원은 양육권을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갔다…지금 당장 가능한 대응은

▶문=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가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자녀 반환 명령을 받으면 아이가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답= 법원에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는 것과 그 명령이 실제로 뉴욕에서 집행되어 아이가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캘리포니아 판사가 도장을 찍어도 아이가 뉴욕에 있으면 결국 뉴욕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절차가 이어져야 현실에서 아이가 움직인다. 그렇다고

이혼 소장 무시했다가 몇 달 뒤 답변서 내면…상대가 취하할까?

▶문= 이혼 소장을 받고도 한동안 아무 대응을 안 했다가, 몇 달 지나서야 답변서를 내면 상대가 정말 이혼을 취하할까요? ▶답= 현장에서 가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한다. 하지만 “답변서만 내면 상대가 겁먹고 취하한다”처럼 단순하게 공식처럼 생각하면 위험하다. 2026년 1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Response, 보통 FL-120)를 법원에 접수하

접근금지 명령, ‘연락 한 번’이 문제 되는 순간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양육권 싸움, 결국 '이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아이를 돌보는 방식은 늘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을 챙기고, 누군가는 하교를 맡고, 누군가는 병원을 데려갑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이혼이 현실이 되면 갑자기 “증명해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양육권을 갖고 싶어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건 결국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