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90일 규정이란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국 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국무부 방침일 뿐이며 이민법 자체를 주디장 /변호사 2017/11/13 07:49 뉴욕 중앙일보
이민자에 대한 마녀사냥 10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법률 집행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발표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행정 기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발표에 잇달아 이민국과 국무성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성명 발표를 한 것을 보아 발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백악관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6가지로 (1)이민자 보호 도시 주디장 /변호사 2017/10/11 09:00 뉴욕 중앙일보
취업 이민도 인터뷰 준비 10월 1일부터 취업 이민 케이스도 인터뷰가 적용된다는 발표에 이민 신청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인터뷰 수속의 추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도 많다. 준비만 잘 한다면 인터뷰 자체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동안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었던 취업 이민이 인터뷰를 기다리며 수속 지연을 겪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주디장 /변호사 2017/09/27 06:29 뉴욕 중앙일보
DACA 비난이 부당한 이유 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 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 명이나 답할 수 있을까! DACA 폐지자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혜택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 논리에 주디장 /변호사 2017/09/14 06:43 뉴욕 중앙일보
Joe Arpaio 사면 Joe Arpaio는 지난주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다. 알파이오의 사면은 공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이민 사회가 이민 정책을 바라보는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알파이오가 사면을 받은 형사기록이 무엇인지 보자. 2007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운전중인 멕시코인이 불법체류자일수도 있다는 명목으로 9시간 동안 구금했고 그 사람이 racial profiling(피부색을 기반으로 하 주디장 /변호사 2017/08/30 08:52 뉴욕 중앙일보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직장을 원하는 직원과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이민 신분 해결이라는 추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구인이나 취업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 신분 해결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법은 일반 고용과 달리 근무 포지션이 풀타임 정규직에 한해 주디장 /변호사 2017/08/16 08:42 뉴욕 중앙일보
F-1학생 체류 신분 변경 난항 지난 몇 개월간 F-1체류 신분 변경 케이스의 기각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보다 대사관에서 비자증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신분 변경 신청 후 F-1학생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30일 이상의 갭이 없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갖고 있던 동반 가족 신분이 끝나게 되어 이전에 F-1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이거나, B-2로 방문 도중 F-1학생 신분 신청을 하는 경우다. 주디장 /변호사 2017/08/02 12:30 뉴욕 중앙일보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아보면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도 부쩍 늘었고, 대사관 인터뷰 후 기각률과 추가 수속에 따른 지연률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년을 이민법을 다루다 보니 법규는 바뀌지 않는데 정부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승인 여부가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 주디장 /변호사 2017/07/19 09:14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