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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은행 대출(빚) 못갚으면 미국시민권, 영주권 영향 받나요?

지역Texas 아이디r**nantr****
조회9,293 공감0 작성일12/17/2023 8:46:4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시민권취득, 영주권연장 관련된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이민온지 2년이 넘어갑니다. 미국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직장 생활 때 받은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민와서 가게도 열고 집도 사고 잘 지내고 있다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꾸준히 갚아오던 한국에 있는 대출금을 못 갚고 있습니다 급한게 미국은행 대출금이라 이것부터 갚고 있습니다, 한국에 은행대출 1억8천만원 중 7천만원은 갚은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 올때, 재외국인 신청(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금융권, 국민연금 등은 정리는 안하고 왔습니다.

질문 1. 남은 대출금을 안 갚을 시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될거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형사고발 당하나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한국가서 갚아도 되나요?
질문 2. 한국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서 미국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대출금 미납일까요?, 다 갚아야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 연장이 되나요?
질문 3.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재외국인신청을 하고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받는다고해도 자동으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나요?

한국에 친인척이 있고, 자식 데리고 가끔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기때문에 대출금을 안갚으려고 하지는 않으나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재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이곳저곳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을 통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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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23 9:24:31 AM

1.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이 된다면 영주권연장,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차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nantr**** 님 답변 답변일 12/18/2023 9:21:38 PM
한국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채무자가 출국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빚이 있는 상태로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순 있으나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r**nantr**** 님 답변 답변일 12/18/2023 9:23:35 PM
한국의 채무는 형사고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에는 형사고발 당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빚을 고의적으로 안갚는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된다고 하네요, 형사고발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19/2023 9:13:08 AM
보니까 안 갚고 배쨀거라는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 나오기를 기대하고 질문한거 같은대, 그럼 왜 질문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지만 그래도 안 갚아도 된다는게 아닌데, 갚을 돈은 없고 한국 왔다갔다할 비행기 표값은 있나보네요. ㅎㅎㅎ

변호사님의 조언까지 무시하고 한 번 시도해보시고 어땋게 되나 여기 결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r**jen**** 님 답변 답변일 12/19/2023 10:56:24 AM
은행빛이나 개인 빛을 고의로 안갚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어떻게 구별하나? 고의가 아니면 그 은행이 빛을진사람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고 또 빛을 진 사람이 그 빛을 최대한으로 갚으려고 은행과 수시로 연락을 했나가 중요하겠지요. 단순히 혼자서 속으로 "언제고 내가 돈이 충분히 생기면 그까짓 은행빛도 갚고..." 같이 생각만 하고 있는것은 아마 고의로 안갚는것과 마찬가지 이겠지요. 세상과 그에따라 법이 계속해서 바뀌니 듣고싶은것만 듣고 또 믿고싶은것만 믿어도 낭패가 날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갔다가 출국 금지당하면 더떻게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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