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형사법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전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q**eam8****
조회1,439 공감0 작성일3/30/2009 8:37:51 PM
학교 입학을 위해서 집주소를 빌려달라고 한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21:40 AM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빌려 달라는것은 어떤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9:29:49 PM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수 또 않받을수 있으나 왜 정당치않은 일을해서 걱정하며 살라고 하나요? 세금내서 학교운영하는데 그 세금낸사람들이 좋아하겠읍니까? 잘못하면 본인 망신당하고 한국사람 망신당하고... 생각해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