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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회적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용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4**ki****
조회943 공감0 작성일8/1/2009 10:44:56 AM
우회적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용하려는데...
이웃 친구의 차가 고물차 보상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가난해서 이 program으로 새 차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요사이 그분 차의 변속기가 2단만 작동해서 아주 가까운 곳을 천천히 밖에 못갑니다. 이번 주말도 그 분이 직장가고 교회 가도록 제 차를 빌려드렸습니다.

당장에 헌차라도 살 형편이 안 되는 그분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고물차 보상을 이용해보려는데 여러분의 옳으신 판단/비판을 원합니다.

나의 차(97년 buick 1000여 불의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되 (6개월 안에 폐차되면 제가 cash $1000을 보상하기로 하고), 그분의 ven 차는 이 programdp 해당되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새 차를 사서(물론 제가 일시불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려함), 새 차의 title를 받은 후 즉시 서로 차를 swap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swap하면 추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gas 많은 먹는 차(van)를 소형차로 대처한다면 큰 틀에서 볼 때 정부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제 wife가 성직자라서 어디에선가 비판의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못하게 합니다.
예. 이웃집에 준 나의 차가 곧 고장이 나면 고물차 주었다고 불평하지 않겠나?
혹은 이일로 이웃의 등을 처서 몇 천불의 유익을 얻었다고 할 가능성 등등
그리고 이 방법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용하면 법적으로는 fraud에 해당할까요?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존경하는 분들의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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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d199**** 님 답변 답변일 8/1/2009 11:17:30 AM
이웃으로 의견드립니다 시작하지 마세요~~~~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취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분만 아시면~~~~~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다보면 난관에 부딕치고 마음 상하고 어쩌면 법에도 저촉되고....
y**d199**** 님 답변 답변일 8/1/2009 11:19:25 AM
어짜면이 아니고. 법에 저촉됩니다.......
hig**** 님 답변 답변일 8/1/2009 11:47:02 AM
법적으로 문제됄것은 없지만
프로그램에 전혀 해당이 돼지않은 사안입니다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차량등록이 본인 이름으로 1년이상 보험등록 1년이상
일단 그분의 이름으로 새차사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
지혜로운 부인을 두신것같습니다.
신앙인이시라면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통독하시길권해드립니다
c**gl**** 님 답변 답변일 8/1/2009 12:50:45 PM
이웃 친구를 도와드리는 것보다 Apple님의 이익이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시고 부인 말씀을 안들으면 똑이 안나오고 날벼락을 맞을 지도 모릅니다.
c**lia**** 님 답변 답변일 8/1/2009 1:21:35 PM
명의 변경 하실때 세금만 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3-703-7948
x**al**** 님 답변 답변일 8/2/2009 9:31:43 AM
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서 답을 하기 이전에.....지금 이 보상 프로그램이 중지된 딜러도 많이 있습니다.예상외로 호응이 좋아서 정부 예산 금액이 이미 다 고갈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 하시구요.......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차를 바꿀시에는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그 세금도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그리고...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누가 내이름 앞으로 차를 사서 등록까지 해 주었다는....것을 알면 혹시 이상한 마음을 먹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차를 바로 딜러에 가지고 가서 되팔수도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2/2009 3:44:49 PM
충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회적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웃과 같이 나누어 보려다가 여러분의 객관적인 충고를 듣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ASK" section을 마련하신 중앙일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웃 같이 충고하심에 감사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라 가르쳐주시고, 친절하게 전화상담 까지 offer 해주시고, 잘못될까 염려해 주시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나의 유익을 너무 챙기는 것 같다는 말씀을 보고 제차의 retail value를 알아보니 $3000이 이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이익이 별로 없는 deal이고 새 차 살 형편도 안 되어서 여러분의 귀하신 충고를 받고 제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는 당분간 ride나 제 차를 좀 더 빌려 주려고 합니다. Again, Thank You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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