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0 6:48:33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1) 법원 판결이전 콜렉팅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판결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는 등 성가신 행위를 계속 취할 수는 있습니다. 전화가 또 오는 경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시고, 다시는 전화 하지 말것을 요구 하십시요. 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 하는 경우, 추심사를 포함하는 채권자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소송시 세일즈맨과의 구두약속 주장이(세일즈맨과의 삼자 대면)
면책사항이 될 수 있는지?
구두 약속은 입증의 어려움이 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가능 하다면, 계약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 보충 설명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청구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추심사에 편지를 띄어 청구 근거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t Disputed: Please provide evidence of the debt you have alleged in your letter of March 12, 2010." (서신에 적혀 있는 날짜를 사용하시고, 서신의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편지를 띄우도록 하세요.)
한미법률사무소
답변:
1) 법원 판결이전 콜렉팅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판결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는 등 성가신 행위를 계속 취할 수는 있습니다. 전화가 또 오는 경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시고, 다시는 전화 하지 말것을 요구 하십시요. 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 하는 경우, 추심사를 포함하는 채권자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소송시 세일즈맨과의 구두약속 주장이(세일즈맨과의 삼자 대면)
면책사항이 될 수 있는지?
구두 약속은 입증의 어려움이 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가능 하다면, 계약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 보충 설명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청구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추심사에 편지를 띄어 청구 근거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t Disputed: Please provide evidence of the debt you have alleged in your letter of March 12, 2010." (서신에 적혀 있는 날짜를 사용하시고, 서신의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편지를 띄우도록 하세요.)
한미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