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사 임용제도에 관해 - ASK미국

d**qh****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6:55:26 PM

미국의 로스쿨이 많이 시들해 졌더군요, 그래서 지원자가 한 해에 2만명 이상 줄어든 상태라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 로스클에 지원하기 쉬워졌고, 학교는 좋은 학생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위 10대 로스쿨은 별 문제가 없지만 중 하위권 로스쿨 출신들은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시험에 20%도 합격시키지 못해 심각한 고민을 하더군요.

위 학생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 검사로 임용되어 일하기를 희망하는군요.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기존에는 법율사들을 로스쿨이 아닌 사법고시 제도를 통해 배출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법고시 패스 후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과정을 보니, 한 해에 판사와 검사로 190명에서 200명 정만 임용이 되더군요. 이 것은 미국처럼 공무원이 되겠다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법고시 시험 성적과 연수원 2년의 성적을 합산을 해 최고점 자들이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적이 300등 안에 들어와야 간신히 검사로라도 임용이 되는데, 성적이 200등 안에 들어 온 사람들이 한국의 최상위 로펌에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그곳에 가 변호사로 시작하기 위해 포기하는 인원만큼 뒤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 때문에 200~300등 안에 든 사람들도 기회를 얻더군요. 300등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에도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는 제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완전히 로스쿨 제도로 전환이 되었는데, 정확히 몰라 답변 드리지 못해 미안 한데,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로스쿨을 다닌 학생들이 치는 변호사 시험을 바로 칠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지, 기회를 준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은 지 등등도 알아 보셔야 낭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로스쿨을 다녀야 한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확히 알아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왜냐하면, 한국에 로스쿨 인원이 이미 넘쳐나 변호사가 포화 상태이고, 또 다른 분야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한국에 돌아가 의사고시에 도전을 하지만, 만만치 않음도 반증해 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이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미국에 와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 시험에 도전을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패스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잘 따져보고 확신이 있을 때 가야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로스쿨은 한해에 지원자가 7~9천명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 2천명 정도만 합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법시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 로스쿨도 1학년 성적이 좋지 않으면, 로펌에 들어가 연수받는 것도 힘들고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은커녕 변호사 보드에 합격하기도 힘듭니다. 여기에 묻는 것보다 본인이 직적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11:36:38 PM

한국이건 미국에서건 법률공부과정에서 중요한부분중 하나가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겁니다. 한국에서 검사임용관련 법률과 시행령등을 찾아보는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듯합니다.
https://ils.inha.ac.kr/board_actjob/View.aspx?Mode=preview&BoardID=&Seq=54162&FileSeq=22234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7 11:13:17 PM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어느 주도 해당 국가의 요건을 구비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검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검사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의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른 일체의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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