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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표법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9070****
조회1,117 공감0 작성일5/31/2016 5:08:37 AM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존은 A 회사에서 팔고 있는 (A) 라는 물건을 (B) 라고 하는 회사에서 A 회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과 같이 올려서 팔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A 회사에서 파는 것인줄 알지만 실제로는 B 회사에서 파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마존에서 허용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싸게 팔으라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A 라는 회사에서 자사의 이름을 TM 으로 등록하고
B 라는 회사에 "우리 이름으로 물건을 팔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보낸다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요약하자면
A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A 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데
B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B 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A 사의 물건인 것처럼 팔면 그게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옷, 다른 상표를, 같은 상표인듯 파는 것입니다.

귀한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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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6 9:12:54 AM
안녕하세요

이미 한 브랜드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상황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특허 위반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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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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