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행유예 (Probation) 기간중이시라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간주가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처할듯 사료되며, 운전면허 재발급 관련하여서는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