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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30/2016 5:02:03 PM
헌법상 대통령은 소추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나 특검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재판에 회부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 외에는 검찰에서 아무리 범죄행위를 밝혀도 헌재의 탄핵이 없이는 임기 만료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종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헌재에 탄핵소원을 했고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되면 그 자체로서 감옥에 가는건 아니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에 의해 개인 박근혜를 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죄가 확정되면 감옥갈 수도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