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이름 : 타블로 타진오

출전국가 : 캐나다 대 미국

심 판 : 한국검찰

중 계 : 한국 미디어

장 소 : 한국 법정

이 글은 단지 한개인의 생각으로 올린 글 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양해를 먼저 구함니다.

타블로 사건에 대해 본인도 무척 혼란스럽고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겨운 고통을 받았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진요 운영자는 그 만한 처벌과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함은 본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건중 그러한 선례와 판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캐나다인과 미국인이 한국땅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 고발된 지극히 외국인끼리 고소 고발 사건입니다. 여기서 엄밀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타블로를 동정한다는 마음은 알고, 또 한국인에게 친숙한 연예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법적 소송은 정확히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방송에서 타진요 운영자가 곧 체포되어 한국으로 이송될거라는 기사거리와
한국검찰에게 그의 신상조회를 통해 현재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한다등..많은 기사거리가 쏫아집니다만, 일단 그의 죄상이 방송통신법과 명예회손이라는데
우선 방송통신법이라는 한국내 실정법이 있지만 그 법은 국내에서 발휘되어 온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형법이 오고 갔을때 과연 방송통신법이라는것이 적용될수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물론 명예회손죄 도 마찮가지 이구요..

사실 더 기가막히고 재미있는 사실은 캐나다인(타블로)과 미국인(운영자) 사이의 법정공방으로 한국땅에서, 한국 검찰이, 한국법을 통해 법정까지 제공하고, 판결하여, 감옥소까지 일사천리로 제공한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월드컵도 아닌 한국의 방송사에 세계최초의 국제 판결사태가 이루어 진다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 관중들 입니다. 그들은 국적의 관심보다 오히려 두사람이 아직도 한국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한국법에 처벌을 받기 원하는것 같습니다.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의 싸움에 한국법이 타당하냐구오....!!그것도 한사람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시민인데....

타블로 와 운영자 모두 이민출신 귀화자 입니다. 즉 한국인이 아닙니다.
헌데 한국내의 국민들은 타블로의 본 국적을 잊은채 한국인으로 포장되어 버렸고 한국계 미시민권자는 그야말로 죽일놈이 되었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타진요 그 운영자 잘못한것은 백배천배 맞는말 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세계최초의 국제심판이 벌려지든 말든 그것은 중요치안습니다.

문제는 선례! 라는것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성폭행사건이나 살인사건의 형량이 낮은지 아십니까? 바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형량이 바뀌는것이 아니라 사건 첫 판례를 기준으로 즉 선례가 되지요, 그 기준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형량의 값어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읍니다. 그때 그시점 첫 성폭행한 피의자의 형량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기때문에 낮은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여론으로 인해 형량이 높아졌지요, 그때가 또 다시 선례가 되어 그 형량의 기준을 삼습니다.즉 공평한 잣대로 형량을 측정한다 하지만 판사,검사는 대략 어느 그죄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선례 나 판례로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중요하다는것 입니다.

특히 한국 만약 한국여론에 밀려 캐나다인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인에게 여태것 없었던 최고의 형벌이 주어진다면 결국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과 미시민권자는 그야말로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것이죠.

잘못했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구요? 예 맞습니다. 허나 왜 한국에서 입니까... 선례란 분명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중죄로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계미국인은 그만큼 또 다른 이중적 차별을 받게 될것입니다. 즉 한국내에서 미국백인계와 한국계미국인의 법정 수위는 분명 같지는 않을것입니다. 솔직히 직간접적으로 외교적 마찰이 없지않아 있을테니까오...
한국에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싸웠어도 한국계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않좋은 불이익을 받지말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미국시민권자?? 예. 솔직히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못을 하여도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다른국가에서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미국에서 받겠지만 그만큼 자국국민을 보호하는것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참으로 웃기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캐나다인 과 미국인의 사이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어디겠습니까.
한번 이런 큰사건이 터지고 나면 한국계 미국인의 입지는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아닐까요...미국내에서도 부당하게 인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국적떠난 한국에서까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글세요.....

저는 이번 사건은 당사자인 캐나다인이 미국인을 고소했으니 "타진요"운영자는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하지오.
당연히 캐나다 법정에 서야 하지요.


그리고 그 운영자는 캐나다법으로 최고형을 받는것이 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는 캐나다법으로 최고형을 받는것이 합리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나머지 22명의 한국인도 참으로 불쌍스럽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한짓은 비난을 받아야 하겠으나, 한 외국인을 잘못건드려서 그 나라 시민 22명이
단수-움에 빨간 줄 긋게생겼다니....그래도 당신들은 그나라 시민이니 아무리 외국인 할아버지라 해도 좀 낫지않을까요...미국도 그러는데...그게 국가의 모름지기 시민의 자부심 이거든요...무시 못하지오....


# 상식적으로 --------------------------------- 쉽게!!!다시 생각해봅시다.

A 라는 자가 미국인이고 B 라는 자가 캐나다인...A 는 미국에서 사는 미국인
B 는 취업비자 받은 캐나다 외국인 ...그런데 B 가 A를 명예회손으로 한국에 고소했다. 한국검찰은 A라는 미국인을 법정에 소환할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가???

한국검찰은 외국노동자를 얼마나 아꼈고 대변을 하고 있는지...

저는 타블로 라는 사람을 까는것이 아니며, 분명 말했듯이 타진요 운영자를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자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타블로의 고국 캐나다 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전체 한국계미국인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대변하려고 한것입니다.

분명히 타진요 운영진이 같은 한국계미국인이라서 동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한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한국계미국인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염려되는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땅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나라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오. 그러나 타진요 운영자는 엄밀히 말해서 한국에서 잘못한것은 없읍니다. 단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노동자 캐나다인 개인과 캐나다인 가족에게 잘못을 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심판은 당연히 캐나다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