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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가족사정이 어려워져서 불법택시를 햇습니다 그러다 어제 공항에서 티켓을먹엇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dhelp2****
조회5,546 공감0 작성일1/16/2014 9:14:08 PM
제가 가족사정이 어려워져서 불법택시를 햇습니다 그러다 어제 공항에서 티켓을먹엇어요. 71.02(b) 뭐 퍼밋없이 공항에서 불법으로 상업용으로 차를 썻다 이런내용인대요
전 전과가 없고요 처음으로 이티켓을 먹엇으며 손님이 타자마자 몰지도 못하고
티켓받앗습니다 손님 내리고...
1. 이게 criminal case인지
2.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3. 변호사가 필요한지
4. 다른조언 잇으시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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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4 1:29:0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으신 티켓에 나와있는 Los Angeles Municipal Code 71.02(b) 를 보시면,

(b) No person or corporation or membership organization shall drive or operate a taxicab without a franchise granted by the City of Los Angeles. The Board may grant a taxicab vehicle permit to grantee or a member of grantee for each vehicle operated under a taxicab franchise. No taxicab shall be operated under a franchise unless the Board has issued such a permit for each specific vehicle. A taxicab operated under a franchise may not continue in service if the taxicab vehicle permit is expired, suspended, canceled or revoked. The Board may authorize the decaling of each individual taxicab by the Department as approval for a taxicab vehicle permit.

그리고, 그 및 섹션 11.00(m)에는

(m)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violate any provision or fail to comply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de. Any person violating any of the provisions or failing to comply with any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of this Code,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unless that violation or failure is declared in this Code to be an infraction. An infraction shall be tried and be punishable as provided in Section 19.6 of the Penal Code an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y violation of this Code that is designated as a misdemeanor, may be charged by the City Attorney as either a misdemeanor or an infraction.

즉, 본인은 본인께서 받으신 티켓아래 Misdemeanor(경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으실듯 싶습니다. 벌금이나 처벌강도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케이스 상황이 Misdemeanor 냐 Infraction로 낮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edhelp2****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2:11:36 PM
너무 감사합니다.... 음 혹시 조언하나 더 구하자면
일단 코트데이에 가서 not guilty를 하고 district atterney 와 상의를 잘해서
deal 을하라고 하시는 분도잇고요 ....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case를 dismiss 시키라는 분도잇어서
참 많이 헷갈립니다. 일단 손님 정보도 경찰이 가지고잇는데다가 저도 모르고한일이다 라고 한말도 잇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얼마나 도움이될런지 모르겟고요
c**o****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9:02:52 AM
일단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같은 게이스로 다른사람들의 판결을 보니,
300~900불 정도의 벌금과 12개월의 집행유예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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