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복무중 한국건물 매각시 주정부세 부과여부 - ASK미국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6 11:50:57 AM

정리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캘리포니아에(주거주지) 살고 뉴욕에(부동산 거래한 지역)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우선 뉴욕에서 non resident로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resident로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뉴욕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남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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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세법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등을 모두 정리하시고 앞으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향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말만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산다면 주정부는 과거의 세금보고 누락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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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6 6:55:26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CA)에는 한국에서 매각한 건물의 양도 소득은 물론 어떠한 한국 소득도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자는 미군인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시므로 CA의 관련 세법에 따라 CA를 떠나신 순간부터 비거주자가 되셨으므로 CA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CA의 소득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에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CA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CA의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CA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방(IRS)에만 보고하시고 세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매각 내역(구입가, 판매가, 누적감가상각 등의 조정)을 미국의 세법에 맞게 보고하여 미국의 양도 소득을 계산한 후,
2)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 소득세 중 위에서 계산된 미국의 양도 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액수만큼 세금 차감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의 연방정부(IRS)에서 한국의 양도 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 Domicile이 CA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타주에서 일시 체류하여도 CA에서 계속 거주자로서 급여, 양도 등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미군인에게는 별도의 CA 세법이 적용됩니다.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여도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연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실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적용은 연방에만 국한되며 주(state)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의 해외근로/사업소득에 대해 $ 100,800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연방(IRS)와 VA 등 일부 주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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