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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espass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조회1,489 공감0 작성일5/11/2020 8:24:57 PM

   


       이웃이 불법으로 증축을 했을 당시 시티에 여러번 complaint 했구요

       이웃이 고의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도 몇번 했었구요 현재 민사 소송 중인데 이럴 경우 재판에서 불법 증축 한것에 대 해서 판결을 내릴때 집을 못 부시게 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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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20 9:25:31 AM

안녕하세요


요청시, 해당 불법증축으로 인한 피해만큼의 보상(재산세 이전과 미래 나올것들 까지 + 영역침범한 지역만큼의 가치등)을 지금하거나, 불법증축을 없애라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City 측에서 집행하는게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것보다 훨씬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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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 5/11/2020 8:56:42 PM
(혹 벌금을 내고) 차후 합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부서버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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