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사람이 카드빚을 남기고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7 1:46:42 PM

안녕하세요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면, 두분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사람의 소유로 명의가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돌아가신분의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돌아가시는 분께서 별도의 재산을 나기지 않으신다면, 카드빚과 자동차 론의 경우, 본인께서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7 9:36:30 AM

안녕하세요?

질문 날짜를 보니 지난 5 월달에 질문을 하신것이지만, 다른 변호사 꼐서 대답을 하셨지만, 늦게 나마 간단히 다른 소견을 드리기 위해 몇자 적습니다.

와이프가 집 또는 다른 재산을 갖고 계셨고, 빛을 지고 돌아 가셨다면, 채권자는 돌아 가신 와이프의 재산에 대한 크레임을 할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 할지에 대한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요.

커먼 센슬로 간단히 생각을 해 보시면,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 한고 두 부부의 모든 채권을 돌아 가신분 한테만 몰아서 갖고 있다, 이분이 돌아 가시면 남은분이 빛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은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법은 생각 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허술 하지가 않다는것입니다.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 만일 부모님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셨고 병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돌아 가신 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 하라고 자녀나 또는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에게 크레임이 오는것과 동일 한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부부 중 한사람이 카드빚을 남기고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