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상표를 출원한 후 상표 등록비, 갱신비, 상표 공고비 등을 납부하라는 우편과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가?

▶답=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 등록이나 유지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우편과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 중 상당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무관한 민간업체가 발송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우편이 발송되는 이유는 미국 상표 출원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USPTO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상표명, 출원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공식 통지서처럼 보이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특정 웹사이트나 민간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게재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하거나, 상표 등록비 또는 갱신비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있다. 그러나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상표를 게재하는 것은 미국 상표 등록이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실제 갱신 기한보다 훨씬 일찍 갱신비를 요구하거나 USPTO 관납료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사 상표를 모니터링해 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유사 상표 모니터링 자체는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상표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치 USPTO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USPTO나 정부기관과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해 공식 통지서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상표명과 출원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어 공식 문서로 오인하기 쉽다. 즉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표 출원이 취소되거나 상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USPTO 직원을 사칭해 전화나 이메일로 결제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정보, 개인정보 또는 USPTO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USPTO도 이러한 사기성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바로 비용을 납부하지 말고 실제 USPTO 절차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이러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으면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의: (213) 387-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