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애인법 관련하여 컨설팅과 검사를 해주는 CASp이라는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CASp은 무엇이고 건축사 (architect)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수의 장애인 접근성 소송이 제기되어 왔었고 일부는 법을 악용한 돈벌이용 소송이라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CASp (Certified Access Specialist, 공인접근성전문가)이라는 전문가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CASp 검사를 통해 장애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고 검사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및 법정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축건물들도 CASp의 도움을 받아 건물설계단계에서 도면을 검토하거나 공사준공직전에 CASp 검사를 받는 비율이 많아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은 장애인규정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실제적으로는 장애인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건축가가 규정에 어긎나게 설계를 하거나 그런 설계안이 시청에서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장치로 별도의 CASp의 검토나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CASp은 장애인법 전문가이지 건축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디자인적인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축사(architect)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CASp인증과 건축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CASp인증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는 약 1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건축사 자격증 리스트는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고 CASp 리스트는 캘리포니아 건축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
https://www.cab.ca.gov/cons/archs/lic_search.shtml
캘리포니아 건축국
https://www.apps2.dgs.ca.gov/DSA/CASP/casp_certified_list.aspx


▶문의: (714) 829-4933 / info@pq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