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상표소송의 종류

▶문= 상표분쟁이나 상표등록 관련해 미국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소송과 같이 반드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분쟁이나 상표등록과 관련해 특허청 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 시 고려사항

▶문= 기능특허의 청구항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기능특허는 크게 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으로 구성되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특허가 다수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중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침해가 일어났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침해주장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모든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를 충족시킨다면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침해주장제품은 해당청구항을 침

저작권 소액재판이란?

▶문= 저작권 소액재판(Copyright Small Claims)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은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송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액재판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

▶문=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프랜차이즈사업 지식재산권에는 상호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기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로고 상표 슬로건 디자인 창작물 신기술 발명 노하우 제조법 조리법 비즈니스 영위방법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코드 영업방법 장비 등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동영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대단히 많은

특허 출원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

▶문= 특허 출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후의 특허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특허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크게 실용특허 디자인특 및 식물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에는 크게 발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명세서 발명의 권리범위를 기술하고 있는 청구항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허도면 등이 있으며 이들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허

신규 상표 선정 및 등록에 있어서 혼동 가능성 조사 및 검토방법

▶문= 새로운 브랜드명을 지어서 상표등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조사하여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답= 새로운 브랜드명을 지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표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혼동 가능성이 있는 타인의 상표가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기존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는지 조사하여 새로운 브랜드의 상표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특허조사 및 특허침해 회피 검토 방법

▶문= 신제품 개발 시 경쟁사 특허 조사 및 특허침해 회피 검토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은 사용해도 되고 어떠한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며 법률비 용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조사는 특허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하게 되는데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 구글 특허 유럽특허청 웹사이트 등에서 특허검색엔진을 제

아마존 셀러로서 미국 상표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문=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등록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답= 사업을 진행하실 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표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