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

▶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2020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이 시행된 후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CPRA)이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고객에 대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중 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10만 명 이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 등이 CPRA의 적용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ADA 소송)

▶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매장(physical store)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적용해오던 장애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시 고려사항

▶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준비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 등과 같은 비즈니스 계약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의 합의 계약서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UDRP 소송이란?

▶문=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의한 상표권 침해 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있나요? ▶답= 적법한 웹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짝퉁 판매라든지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의 도메인네임을 취소시키거나 이전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소송입니다. UDRP 소송은 도메인네임에

미국특허청 상표소송의 종류

▶문= 상표분쟁이나 상표등록 관련해 미국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소송과 같이 반드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분쟁이나 상표등록과 관련해 특허청 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 시 고려사항

▶문= 기능특허의 청구항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기능특허는 크게 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으로 구성되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특허가 다수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중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침해가 일어났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침해주장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모든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를 충족시킨다면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침해주장제품은 해당청구항을 침

저작권 소액재판이란?

▶문= 저작권 소액재판(Copyright Small Claims)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은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송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액재판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

▶문=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프랜차이즈사업 지식재산권에는 상호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기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로고 상표 슬로건 디자인 창작물 신기술 발명 노하우 제조법 조리법 비즈니스 영위방법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코드 영업방법 장비 등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동영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대단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