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저와 재혼한 남편, 한국에선 제가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래요

▶문= 남편이 한국에서 이혼한 후 미국에서 재혼하고, 그 뒤에 사망했다. 그런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배우자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아내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에도 한국 방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배우자 정보가 빠져 있으면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나,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치면 한국 방문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상속받은 빚 한국 입국해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인데, 빚은 훨씬 많이 남기셨다.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고, 경매가 예상되고 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한국 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의자의 경우에는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정승

남편 사망 후, 공동명의 한국 부동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문= 남편이 사망하면서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 아파트가 상속재산이 되었다. 아파트를 매각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등기부터 세금 신고, 송금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나? ▶답= 할 수 있다. 상속등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재산 반출까지 모든 절차는 입국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리해 단계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이름이 없어서 상속 예금을 못 받고 있어요

▶문=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후, 예금 상속을 받기 위해 한국의 은행에 갔는데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오래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등록이 빠진 상태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하여 상속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있는지도 몰랐던 어머니 명의 한국 토지,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후, 한국의 가족묘지에 모시기 위해 방문했다가 안심상속원스탑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남편이 남긴 한국 예금 못 받고 있어요

▶ 문=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예금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은행에서 국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결국 한국의 법원을 통

제 7회 한국 상속 전문변호사 상담회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다. 거리와 시차, 복잡한 법적 절차로 상속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거나, 막연한 걱정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인 상속인의 고민...

7년 전에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 지금이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문= 한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빠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거주하느라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