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이 한참 지난 후 돌아온 직원에게 일을 다시 줘야 하나

▶문= 직원이 12주 무급 병가 신청을 하고 돌아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한참 후에 찾아와 다시 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이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격 직원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

성과급제 직원들이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문=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서비스한 손님 숫자 당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피스 레잇(Piece-rate) 혹은 성과 기준 급여 체계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스 레잇 급여는 전통적인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일종의 성과급 개념의 임금 체계로, 주로 봉제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직원이 식사 시간을 못 받았다고 소송

▶문=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보조 직원에게 수술이 급한 경우 식사 시간을 제때 주지 못하였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주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못 받은 식사 시간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답=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직원의 근무시간이 5시간이 넘을 경우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커미션 제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소송

▶문= 일자리가 있냐며 찾아온 사람에게 사업이 어려워 커미션 제로 근무 제의를 하였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커미션 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직원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