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

성과급제 직원들이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문=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서비스한 손님 숫자 당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피스 레잇(Piece-rate) 혹은 성과 기준 급여 체계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스 레잇 급여는 전통적인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일종의 성과급 개념의 임금 체계로, 주로 봉제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직원이 식사 시간을 못 받았다고 소송

▶문=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보조 직원에게 수술이 급한 경우 식사 시간을 제때 주지 못하였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주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못 받은 식사 시간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답=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직원의 근무시간이 5시간이 넘을 경우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커미션 제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소송

▶문= 일자리가 있냐며 찾아온 사람에게 사업이 어려워 커미션 제로 근무 제의를 하였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커미션 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직원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

직원이 퇴근 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송

▶문= 배송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서 회사 물건을 배송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법 상의 의무가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히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