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드림법안

▶문: 최근 발의된 드림법안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답: 최초 입국시 18세 미만이었어야 하며,‘입법일’(법안서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 4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법안서명은 미래의 일이므로, 현재 4년이상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차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중죄(법정최고형이 1년이상)의 유죄판결이 없어야 하며, 경죄라도 3건이상이고 90일 이상의 형을 실제로 받은 경우 자격이 제한된다. 단, 이러한 범죄가 사

혼인영주권 보다 더 어려운 “조건 제거”

▶문: 혼인영주권 조건제거는 어떻게 하나? ▶답: 혼인영주권이 발부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2년이 되는 날자 사이에 I-751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조건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었던 상당한 사유가 있어 조건해제를 늦게 신청하거나, 상당한 이유로 지체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되는 날로 종료하게 된다.

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내용

▶문: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은?▶답: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제의할 예정으로 있다. 바이든 취임 직후, 발의된다.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 드리머들에 대한 빠른 시민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여러가지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

서류미비 부모 구제, DAPA의 재조명

▶문= DAPA는 무엇인가요? ▶답= DACA와 유사한 조치인 DAPA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에 대하여,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조치로 2014년 발표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중단된 추방유예(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이다. DAPA는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미국인 자녀를

다카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카(DACA)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바이든의 행정부의 시행규칙변경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해지고, 여행허가를 얻어 한국(외국)을 다녀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다카 유지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특별한 판결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는, 전혀 한번도 다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신규

혼인의 진정성과 위장 결혼

▶문: 혼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 우선 두 사람이 재정적으로 통합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정상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부는,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친 사진 5장이 최근 한달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답: 예외적으로 이민법상 근친 가족(immediate relative)인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친 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그리고 21세 이상이 된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입국 이후에 생긴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기/국가 안보

신분변경과 갭비자

▶문: 신분변경시 갭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 학생비자(F), 교환방문비자(J), 직업학생비자(M)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자 시작일 (start date) 30일 전까지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신분 변경 신청 후 계류 중에 기존의 비이민비자가 만료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를 받아 그 갭을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갭(gap) 비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신분 변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