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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26 10:33:48 AM
남편 명의 사업처럼 보여도, 결혼 후 함께 키운 사업이면 배우자 몫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 재산 원칙이 있어, 주주나 LLC 멤버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결혼 중 늘어난 사업 가치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연 매출 20만불이던 가게가 결혼 후 80만불로 커졌다면, 그 증가분이 쟁점이 됩니다.
또 질문자 분이 손님 응대, 장부 정리, 직원 관리, 재고 구매, 입출금 관리를 해 왔는데 payroll을 못 받았고, 남편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개인 카드값·집 렌트비를 회사 계좌에서 처리했다면, 겉으로 순이익이 낮아 보여도 실제 소득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가치 평가, 배우자 부양비, 숨긴 소득, 세금 리스크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LLC 지분이 100%인데 유언이나 트러스트가 없으면, 사망 직후 배우자가 회사 계좌 접근이나 운영 결정을 못 하고 자녀들과 지분·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가정법만이 아니라 회사법, 세법, 상속·트러스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 공증인으로서 이런 사안을 법과 숫자 및 세금 이슈를 함께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