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사람과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또 이혼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i071****
조회4,501 공감0 작성일6/29/2017 9:13:09 AM
첫이혼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지만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첫이혼시 집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후 페이오프 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과 재혼한후 집을 한채 더샀는데 이건 현금으로 사서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사람과 재혼한 후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서류하기 전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두채의 집을 더 사서 함께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습니다. 두사람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결혼은 12년정도 했으며 2년정도 이혼후 다시 재결합 한게 겨우 6개월전입니다.
도저히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고 제건강상태가 안좋을 정도로 지쳐있습니다.

다시 이사람과 이혼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이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결합전에 둘이 함께 결혼전 서약을 써두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사야 할것 같은데 일단 대강이라도 재산분할과 제 건강이 안좋으면 서포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동안 둘이 계속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해와서 어느누가 더 수입이 있었는지는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7 5:37:37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용서가 되고. 절대로 깨지지 않을 사랑이었건만 한순간에 깨어지고. 사랑도 미움도 돌이켜보면 아쉬움만 남네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삶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공수래공수거라고 했나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과연 우린 무엇을 손에 쥐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걸까요? 법률 질문인데 너무 동떨어진 답인가요?

질문하신 분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군요. 비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일엽편주라고나 할까요. 여하튼 같은 분하고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두 번 했지만, 법적으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6개월에 대한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금만 적용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서로 돈이 섞이기는 어려웠을 테니, 서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금은 건강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대충 맞습니다.

만약 두 분이 돈을 모아 두 번째 집을 구매했다면, 서로 투자한 만큼씩 나누면 되고,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반반으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매 후에 공동 자금에서 그 집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했다면, 상환한 금액은 반반씩 나누고, 원금에 대해선 자세한 출처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결혼 기간이 짧았으므로 돈의 출처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전계약을 통해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면 되고요.

두 번째 결혼 전에 함께 구입한 집 두 채는 반반씩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공동투자가로서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서로 혼전 계약을 하고, 재혼 후 집은 질문하신 분의 이름으로만 샀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재혼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안한 출발을 한 것이지요. 재혼에서 성공하려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p**lific77**** 님 답변 답변일 7/1/2017 8:19:09 AM
와우! 임종범 변호사님.... 너무 좋은 답글을 남기셨네요.



역시... 우리 주위에는 변호사님과 같은 좋은 분 들이 많이 때문에



이세상이 굴러 간다고 봅니다. 우연치않게 글을 읽었는데 따듯함을



얻어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글 올리 신 분도 힐링 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