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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세 기본증명서에 친권이 안보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i**jjan****
조회5,371 공감1 작성일4/15/2021 7:10:43 AM

반갑습니다.


저는 1978년 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1981년 이혼 후 1990년에 미국에 아버지와 이민 후에 영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2008년 호적초본이 폐지된이후 "기본증명서" 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 최근 상세 기본증명서에는 부모님 이혼후 저의 친권이 누구에게로 되어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으로 전화를 해보니 현재 민법으로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두분중 한분으로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 기본증명서에는 그 법대로 안돼있어서 법원에서도 의아해하더라구요.


혹시 1981년 친권 민법이 부모의 이혼후에는 아버지로 자동으로 친권이 정해지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운이 좋아 아버지에게만으로 친권이 넘어갔다면 이 법적인 근거는 한국 법무부에서 1981년 당시의 법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하는가요...?


미국 정부에 저의 부모님의 이혼후에 저의 아버지 만의 친권 보유 증명 (sole legal custody) 을 해야하는 일 ("어머니는 저의 친권이 없으셨다고 증명하는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너무 오래전일이라 구청도 법원도  그때 저희 부모님의 이혼판결문 도 다 폐기처분되었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혼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시고 복사본을 받으신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이신분들이나 경험이있으신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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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5/2021 8:03:44 AM

2008년도에 호적법이 변경되면서 '호적초본'이 '기본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에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출생시의 부모가 누구인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정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시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보천TV]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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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5/2021 12:23:57 PM

안녕하세요


당시 이혼판결문을 못찾으신다면, 출생증명서 역활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모두를 함께 제출하셔서 부모와 자식관계를 입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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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jan**** 님 답변 답변일 4/15/2021 11:46:22 AM
서보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저와 저의 아버지의 상세 기본증명서
저와 저의 아비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

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모의 이혼시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이 "기본증명서" 에 나오도록 법이 지정되어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누구의 실수인지 친권이 지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국무부가 저의 아버지의 "legal custody" 와 "legal separation" 을 증명하라고 해서 저 위 상세 기본증명서에 "친권"이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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